[260428] 미 SEC위원장 폴 앳킨스, 비트코인 컨퍼런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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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 의장 폴 앳킨스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최초로 참석하여, 과거의 강제적 규제에서 벗어나 CFTC와 협력하고 블록체인 혁신과 증권 토큰화를 지원하는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Bitcoin Magazine 채널에서는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6에 사상 최초로 참석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폴 앳킨스(Paul Atkins)와 디지털 챔버(The Digital Chamber)의 페리앤 보링(Perianne Boring)이 나눈 대담을 담고 있습니다. 

 

1. 규제 철학의 변화

• 앳킨스 의장은 과거 SEC의 '강제집행을 통한 규제' 방식을 비판하며, 혁신을 포용하고 미국 내에서 디지털 자산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강조합니다.
• 행정부의 목표는 디지털 자산 관련 기술이 미국 본토에서 개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SEC와 CFTC의 협력

• 그동안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사이의 관할권 다툼으로 인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컸으나, 현재는 긴밀히 협력하여 시장에 명확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 하위 테스트(Howey Test) 적용에 대해, 단순히 토큰 그 자체가 아닌 '토큰을 둘러싼 약속의 생태계'가 투자 계약인지 판단하는 것이 핵심임을 설명합니다.
• SEC와 CFTC는 최근 '토큰 분류 체계(Token Taxonomy)' 공동 발표를 통해 디지털 자산의 성격을 명확히 했습니다.

4. 향후 계획 및 혁신 지원

• 수주 내로 기업들이 블록체인 상에서 증권형 토큰을 실험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와 'Reg Crypto'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스테이블코인은 GENIUS Act를 통해 증권이 아님이 확인되었으며, 명확한 분류 체계를 통해 디지털 상품, 도구, 수집품 등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5. 증권 토큰화와 결제 혁신

•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T+0(즉시 결제) 시스템의 가능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줄이고 미국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앳킨스 의장은 법률(Clarity Act 등)을 통한 규제 명확성 확보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행정부 차원에서 혁신을 저해하지 않고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